업무상과실치사상죄 처벌 수위는? 업무상 주의의무가 핵심입니다
안녕하세요. 진앤리 형사팀입니다. “제가 담당하는 공사현장에서 지나가던 사람이 다쳤는데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?” “의료행위 중 환자가 사망했습니다.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을까요?” 공사현장이나 의료현장처럼 업무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. 이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. 핵심 요약 | 업무상과실치사상죄란? ① 업무 중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[…]